美, 홍콩과 범죄인 인도 등 3개 협정 파기

美, 홍콩과 범죄인 인도 등 3개 협정 파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8-20 22:18
수정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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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문제는 내정”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 등 세 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경제와 안보, 인권,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번에 파기되는 협정은 탈주범 체포와 국제 범죄인 이송, 선박 운항 관련 상호 세금 면제 등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유를 탄압하는 홍콩보안법을 도입한 중국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 공산당이 홍콩 주민의 자치권을 탄압하기에 우리도 3개의 협정을 종료한다”고 확인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선박 국제운항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중단해 중국 해운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달 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고 천명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과 중국 고위 관리 11명을 제재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홍콩산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도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도 미국에 대해 “홍콩을 노리개 삼아 미중 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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