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 스티걸법’ 재도입 시사… 금융계 출신 측근들 “적극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초대형 은행 부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글래스 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현재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 24개 주요 은행으로 구성된 KBW은행업지수는 1.2% 상승세에서 곧바로 1% 하락세로 반전됐다.

1933년 제정된 글래스 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다고 분석되면서 입법됐다.

그러나 이 법은 금융 업종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9년 폐지되는 바람에 2000년대 월가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하는 초대형 금융기관이 탄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도 적극 환영한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달 5일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1월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이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월가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트럼프 경제라인’을 장악한 ‘골드만삭스 사단’이 상대적으로 상업은행 비중이 큰 JP모건 등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래스 스티걸법 복원 지지를 통해 민주당과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케어’가 여당인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의회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철회되면서 상처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