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연준’ 장벽 허물겠다는 민주 정강

‘화이트 연준’ 장벽 허물겠다는 민주 정강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FOMC 정위원 유색 인종 전무… 정강 “연준 대표성 위해 개혁”

백인 위주로 구성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인적구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현지시간) CNN머니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전날 공식 채택한 정강에 “연준이 미국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 문구는 백인 중심으로 짜인 ‘화이트 연준’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위는 또 “금융기관 임원이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준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문구도 담았다. 정강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과 지역 연준은행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즉 연준이나 지역 연준은행의 임원이 백인·남성·금융업계 출신으로 편중돼 있다는 인적구성 불균형 문제가 결국 ‘정치적 철퇴’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준 이사 5명 중 재닛 옐런 의장 등 2명이 여성이고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위원 10명 중 4명이 여성이다. 하지만 인종별로 보면 10명의 FOMC 정위원 모두 백인이다. 이에 따라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연방의회 의원 127명은 지난 5월 옐런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역 연준은행장의 83%가 남성이고, 92%가 백인이며, 흑인·라틴계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워런은 이어 옐런 의장이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인적구성 다양성 문제를 제기했고, 옐런 의장은 “정책결정권자들의 구성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다양한 관점이 생길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한편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7월 정례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대한 확신 결여 등으로 기준금리 0.25∼0.5%에서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주요 물가지표인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 1.7%를 각각 기록한 뒤 3월부터는 1.6%에 머물고 있다. 물가 목표치인 2%를 밑돌아 연준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준이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완만하게 확장됐다”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미미했다”고 밝혔다. 베이지북이 FOMC 정례회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7-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