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추가 개정안 오는 7월 21일 시행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재지정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산성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4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수출입 과정이 간편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