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비 293조원”… 7.2% 늘려
미일 동맹 맞서 ‘군사대국화’ 의지
정부 재정난에도 국방 예산 증강
리커창, 대만 겨냥 “전투 준비 강화”
대만 “주권·민주주의·자유 존중을”

중국이 지방정부 재정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7.2% 늘리는 강수를 뒀다. 2019년 이래 4년 만의 최고치다. 대만해협 등에서 펼쳐지는 미일 동맹과의 군사 대결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전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1조 5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증가율 7.2%는 2019년(7.5%)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 증가율 7.1%보다 약간 높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만 볼 때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폭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6년 이래 ‘한 자릿수 국방 예산 증가율’ 관례도 지키고 있어 올해 증액률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올해 국방예산 증액률이 주목받는 것은 지금 중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수치여서다.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공안(경찰)청은 우리 돈 9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예고 최후 통첩을 받고서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됐다. 상당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장기화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난 탓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지방정부 살리기’보다 ‘국방력 증강’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미국과의 항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으로 인한 대만해협 위기 고조, 일본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탈피 흐름 등을 감안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발표는 ‘다만 0.1% 포인트라도 증액률을 높여 미일 동맹에 맞설 군사력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이를 반영하듯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대만 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민대표의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대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군대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은 대만인들이 중화민국의 주권·민주주의·자유를 고수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핵무력 증강을 뜻하는 ‘강대한 위력 체계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실전 훈련을 심화해 “국지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만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