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보수 의원 ‘사회주의 규탄결의안’…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美 극보수 의원 ‘사회주의 규탄결의안’…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31 15:14
수정 2023-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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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사르 의원 “사회주의, 전세계 1억명 죽여”
“스탈린, 마오쩌둥, 김정일, 김정은 등 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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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최고지도자와 그 체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빠졌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범죄자’로 언급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의원은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며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기했다.

이어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약진 정책으로 1500만~5500만명의 인민이 기아로 죽었다”며 “북한에서는 최대 350만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명시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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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살리사르 의원은 미 하원 내에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공화당 내 조직인 ‘프리덤 포스’(Freedom Force)의 일원이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극우 인사로, 2021년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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