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민주주의 전통 위험 처했다”...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승부수

바이든 “미 민주주의 전통 위험 처했다”...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승부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3 16:26
수정 2022-11-03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워싱턴DC 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워싱턴DC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우 공화당 세력의 선거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난방비에 거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자 안간힘을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유니언역에서 열린 야간연설에서 “극우세력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전통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 선거 부정의혹이 지난 2년간 정치 폭력, 유권자 위협에 기름을 부었다”며 “공화당내 소수인 초강경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자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2020 대선부정 의혹과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의회 폭력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장소로 의회에서 가까운 유니언역을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 의회, 주법무장관 등 모든 층의 선거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후보가 있다”며 “선거불복은 미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전례가 없는 일로 미국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 습격사건과 관련해 “이 나라에서 정치 폭력을 용인하는 사람들, 혹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침묵은 공범”이라고 했다.

AP통신 등은 미국인 상당수가 공감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앞세워 불리한 판세를 만회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는 8일 치러질 선거 판세를 하원은 공화당의 우세를, 상원은 초박빙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백악관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135억 달러(약 19조 2000억원)를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전기, 가스요금 미납분 등에 사용된다.

미 에너지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확보되는 재원 90억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160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비에 할당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봐 난방비도 지난해 보다 28%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