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린 4·27 축제는 올리브 가지 위 비둘기 외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실제 거의 실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부시 정부 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던 볼턴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달리 남북미는 탑다운식으로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북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고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더니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시 알려졌던 대로 한국 측은 판문점 등지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원했지만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선호하면서 이 구상은 미루게 됐다. 또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북 외교를) 얼마나 많이 책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또 하나의 가짜 양보라고 볼턴은 주장했다.
이런 볼턴의 자세는 소위 ‘네오콘’의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직접 관여한 북미와 달리 남북 관계까지 가짜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2년여 만에 다시 단절 위기에 놓였지만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당시 북 비핵화 선순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일역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는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볼턴은 일종의 허위사실을 (회고록으로) 펴냈으니 미국 쪽이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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