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입국 규제 내용과 파장

아베, 도쿄올림픽 무산 위기에 초강수
지난해 한일 갈등에도 558만명 日 방문
2주 격리 각오하고 日찾을 사람 없을 듯
사실상 전면 차단… 한일관계 추가 악재일본 정부가 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전면 입국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을 사실상 차단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 이내에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해왔다. 하지만 경북지역 7곳을 추가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이들에 대한 장벽을 더욱 높였다. 별도의 비자를 받은 뒤 2주나 되는 격리를 각오하고 일본을 찾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련의 조치는 일본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은 한일 외교소식통은 “대기 장소는 호텔, 병원, 자택 등이나 별도 시설이 될 수 있으며 대기 요청이기에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이는 한국에 머물다 간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이 설명한 내용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 격리’와 유사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강제 격리’될 수 있다.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한일 갈등 여파로 여행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지난해 558만여명이 일본을 찾았다. 관광은 다소 줄었어도 학업과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인적 교류 수요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의 ‘2주간 격리’는 다른 나라들의 동일 조치와는 충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방역 선진국인 일본이 우리에 대해 빗장을 걸면서 다른 선진국들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하다.

NHK방송이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환자는 10~20명 수준이다. 중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한국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해 검사가 본격화되면 감염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흥 올림픽’을 목표로 내건 아베 정권으로서는 7월 24일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만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입국 규제 카드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