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 폐기 고려 안한다”

백악관 “한미FTA 폐기 고려 안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7 08:31
수정 2017-09-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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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재개
한미 FTA 협상 재개 김현종(화면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고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이날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허리케인 ‘하비’ 수해 현장을 방문해 내주부터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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