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난폭주에도 강경…“무슬림금지 아냐·극단심사 필요”

트럼프, 비난폭주에도 강경…“무슬림금지 아냐·극단심사 필요”

입력 2017-01-30 11:46
수정 2017-01-30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위터에 “행정명령 반대 의원들, IS에나 에너지 써라” 측근들도 “혼란은 안보위한 작은 대가·국경서 추가 신문도 가능”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국내외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며 해명에 나섰다.

이들 국가 출신이더라도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하는 등 세부적으로 제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춤으로써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송환 금지 결정이나 주말 내내 미 전역에서 이어진 시위에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주요 각료는 여전히 행정명령 옹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 설명을 내고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것처럼 무슬림 금지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뉴욕 주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토안보부(DHS) 역시 성명을 내고 “사법 명령에 순응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행정명령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미국과 아무런 연이 닿지 않는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자가 미 입국 권리나 이민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지난 28일 행정명령으로 불편을 겪은 해외 여행자는 “1%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상원의원들을 향해 “두 의원은 세계 3차대전을 시작할 기회나 노리지 말고 이슬람국가(IS), 불법 이민, 국경 안보에나 에너지를 쏟으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인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 앞서 “유럽 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세계가 정말 끔찍하리만치 엉망진창이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경과 극단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트윗을 남기며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해명에 나선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도 국경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의심이 가는 여행자들을 억류하고 신문할 ‘재량권’이 있다고 말해 또 다시 혼란을 가중했다.

“미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하루 전까지도 7개국 출신 영주권자들의 미국 재입국 허가는 케이스별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데 비하면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그러나 프리버스는 “더 나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7개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은 임시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관리나 국경순찰원의 재량권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멘이나 리비아를 자주 오갔다고 판단했다면 일시적으로 추가 신문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켈리엔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도 행정명령에 따른 비자발급 중단과 난민 억류 등 사태에 대해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명령 적용 대상국이 7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리버스는 이 행정명령이 7개국을 지목한 배경에 대해 미 의회가 이들을 “테러리스트 은신과 관련해 7개의 최고 요주의 국가들”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그 적용 대상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관악산(관악구 신림동 산117-25일대), 총 21만 6333㎡ 규모의 부지에 추진되며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림휴양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 산책로, 최대 104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7동 24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가 산림청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 및 관악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추진체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