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산 소녀상에 ‘생떼’…‘한일관계 악영향’ 거론하며 철거요구

日 부산 소녀상에 ‘생떼’…‘한일관계 악영향’ 거론하며 철거요구

입력 2017-01-05 13:16
수정 2017-01-05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가 관방장관, 매일 유감표명…“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야”

일본이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거의 매일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연합뉴스
위안부 강제동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이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합의됐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이를 참작해서라도 이번 (부산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 건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한 영사기관의 위엄 등도 침해한다”며 “빈 협약에 비춰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는 조속히 철거하도록 계속해서 한국 정부 및 관련 지자체에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측은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합의를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 외교부도 재작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만큼 (소녀상 문제도) 이에 근거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전날에도 BS후지에 출연해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각각 별도 회담을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의 요구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일본 등 관계국에 “국내에서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합의 파기 목소리가 큰 만큼 한일협력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 달라”고 외교상의 배려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