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4차 핵실험 제재 논의 급물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에 나선다. 지난달 4차 핵실험으로 결의안 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뤄지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대북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견 조율을 해 왔다”면서 “핵실험을 한 지 1개월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당초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긴급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기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제재는 수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노출돼 지금까지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주 정도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결의안 문구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원칙적으로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초강경 제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의 전문가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위원회에 제재 방안을 보고하고, 이어 제재위는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김에 따라 일정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묶어서 제재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는 결의안 등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보여줬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지 2개월 뒤였으며 이후 5차례나 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과 언론성명도 각각 6건과 2건 나왔다. 또 핵·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도발과 관련해서 안보리는 총 13건의 결의와 9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