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朴대통령 외교 주시할 듯”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해소됐지만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일, 한중 양자 정상회담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균형을 취할지를 미국이 주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은 일본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한국학 연구부문장)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회에 퍼진 한국의 대 중국 경사론이 부분적으로는 해소했다고 보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편을 들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을 법제화하고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한일관계에서 일본 편을 드는 쪽으로 옮겨갔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 있지 않다거나, 중국과 한 편이 되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를 지켜볼 것 같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

박 대통령이 미국 조야에 퍼진 ‘중국 경사론’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불식하는데 성공했지만 완전히 불식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대목, 한미 정상회담 관련 문서에 (중국이 섬 영유권을 놓고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하는) 남중국해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점 등에서 중국을 보는 한미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한미일과 함께 한미중 3각 대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