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보도…식민지·침략 사죄 빠진 담화 내되 격 낮추는 방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戰後)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화의 내용을 중시하는 대신 형식은 각의 결정을 보류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을 배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시기도 종전 70주년 기념일인 8월 15일 이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복수의 여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이는 결국 아베 총리의 ‘소신’대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뺀 담화를 발표하되, 각의 결정을 거친 과거 담화에 비해 격이 낮은 총리 개인의 담화로 함으로써 한·중의 반발 수위를 낮추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및 반성 문구를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년 담화)와 고이즈미(小泉) 담화(전후 60년 담화)는 모두 각의 결정을 거친 정부 공식 입장이다.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하는 방안은 아베 담화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존재, 여름안에 마무리하려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 대한 여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아베 담화로 인한 외교 갈등 심화를 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의 결정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때문에 일본 정부 안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