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과반, 집단자위권 법안 올여름 처리구상에 반대

일본인 과반, 집단자위권 법안 올여름 처리구상에 반대

입력 2015-05-19 11:02
수정 2015-05-19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 중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려는 것에 일본 내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안보관련법안을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23%였다.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영역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법안에 관해서는 53%가 반대하고 29%가 찬성했다.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항구법(일반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54%로 찬성(30%)보다 많았다.

반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에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 것이 의미 있다는 반응은 45%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32%)보다 많았다.

또 가이드라인 개정 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외딴 섬 방위에 관해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61%에 달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 포인트 상승한 4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권자 4천88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49%인 1천988명이 응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