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첫 실무협의 종료…대사관 개설 등 합의못해

미국-쿠바 첫 실무협의 종료…대사관 개설 등 합의못해

입력 2015-01-23 07:29
수정 2015-01-23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수조치 해제·인권·이민문제 견해차 확인…추후 협의재개 하기로

미국과 쿠바가 21∼22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대사관 개설 등의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미국 협상대표단 단장인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이날 협상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양국 간에 상호 신뢰가 없었던 지난 50여 년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관계 정상화 이전에 논의할 것들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추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측 협상 책임자인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미국 담당 국장은 “양국 간 대화가 상호 존중하고 전문적이며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달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어떤 내정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국 간에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양국은 이번 첫 협의에서 인권, 이민문제 등을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달 국장은 첫날 회의에서 쿠바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특별 대접이 쿠바인의 미국 불법 입국을 부추기고 있고 여기에는 인신매매와 플로리다 해협 항해 강행 등의 여러 부작용과 위험이 뒤따른다고 비판하면서 이민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정책에 따라 일단 미국 땅을 밟은 쿠바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체류를 허가하는 등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이콥슨 차관보는 “오늘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비달 국장은 “인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쿠바는 미국의 포괄적인 금수조치 해제와 더불어 대사관 개설 이전 테러지원국 해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추후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53년 만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했으며 미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첫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여행 자유화를 확대했다.

미국이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 1월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