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에 최고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태국, 군정에 최고 권한 부여 과도헌법 채택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국이 과도 정부와 입법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과도 헌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헌법은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과도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과도 정부가 들어서라도 군부가 최고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22일 NCPO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과도 헌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과도 의회가 구성되고 오는 9월에 과도 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또 개혁 위원회와 헌법 초안 위원회가 설치돼 새 헌법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과도 헌법은 NCPO 의장에게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과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군부가 이를 통제하고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월 쿠데타를 통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 및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담았다.

프라윳 총장은 오는 9월 말 군에서 정년퇴직하기로 돼 있으나, 예정대로 퇴임할지, 정년을 연기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쿠데타 주역인 그는 정년을 연기하고 NCPO 의장을 계속 수행하면서, 과도 총리직까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부는 약 1년 반 동안 사회 안정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나서 내년 10월 정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대략적인 민정 이양 일정을 밝힌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