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권한 전례 없이 강력…또 속을 수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 사항이 빠르게 이행되는데 대해 일본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해 “국가적 결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 전에 없던 태세가 갖춰졌다”고 평가했고 이에 관해서는 일본 언론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04년에 북한이 납치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국장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납북 일본인을 관리해 온 권력의 중추를 조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실세인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점에 주목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전의 재조사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말 바꾸기를 반복해 온 북한의 전력과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북한의 간부는 일본 측이 처음 듣는 이름이 많고 구체적인 권한이나 조사대상,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북한이 지금은 협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폐쇄 국가인 만큼 조사의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충분히 속아 왔다. 처음부터 해제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라는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납치의련) 히라누마 다게오(平沼赳夫)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 가족은 또 북한에 속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정부가 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자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함께 드러냈다.

1976년 사이타마(埼玉)현의 집을 나가고 나서 실종된 후지타 스스무(藤田進· 당시 19세) 씨의 동생 다카시(隆司·56)씨는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심인지가 의문이지만 일본이 진심을 지니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번에야말로 속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결과가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