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 부회(部會)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5가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자 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자민당은 오는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다. 실제로는 1991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검정 시 ‘과거에 피해를 준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는 부분을 ‘과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는 표현으로 고칠 때 한 차례 적용했을 뿐이지만,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에서 “(현행 검정기준에는) 애국심, 향토애라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살아 있지 않다”고 말했고, 하기우다 의원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