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원 직후 10건 제출..대다수 규제 강화

미국의 제113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총기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전날 의회 개원 직후 제출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1993년 총격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캐롤린 맥카시(민주ㆍ뉴욕) 의원은 학교 등에서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법안을 4건이나 제출했다.

그는 총기구입이 금지된 개인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고용량 탄창의 소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총기 전시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무기류를 구입할 때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탄약구입 금지, 탄약 판매업자 면허제 및 판매 신고제 등도 제안했다.

바비 러시(민주ㆍ일리노이) 의원과 러시 홀트(민주ㆍ뉴저지) 의원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무기면허 취득 규정 강화를 주장했고, 실라 잭슨 리(민주ㆍ텍사스) 의원은 총기 소지 허용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말 미국총기협회(NRA)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짐 모랜(민주ㆍ버니지아) 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기 분실자의 신고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의원과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gun free zones)’으로 정한 연방법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스톡먼 의원은 “자격있는 시민과 공무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1990년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기 전에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1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총기 피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은 이날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