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신의아들’주장 사형수 집행직전 “잠깐!”

美법원 ‘신의아들’주장 사형수 집행직전 “잠깐!”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살인범 정신감정 요구 수용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한 연쇄 살인범이 사형 집행 직전에 나온 법원의 형 집행 보류 결정으로 당분한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당초 지난 23일(현지시간) 밤 10시 8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존 퍼거슨(64)에 대해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피고인의 정신질환 문제를 다룰 별건의 소송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이 제기한 긴급 형집행정지 신청을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사형 집행이 보류됐다.

변호인들은 퍼거슨이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퍼거슨은 1977~1978년 사이 모두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까지 34년간 감방 생활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태양신의 정기를 받은 ‘신의 왕자(Prince of God)’라고 믿고 있으며, “공산주의자의 음모로부터 미국을 구하겠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다는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사형집행을 해도 문제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면서 퍼거슨의 사형은 확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플로리다 대법원이 퍼거슨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퍼거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할 것을 연방 법원에 청원했고, 결국 형 집행 직전에야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입장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는 시간을 번 것이며, 사형을 완전히 면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형집행 결정 자체를 번복하려면 별건 소송에서 기존 정신감정이 불완전했으며, 형의 집행이 불합리하다고 봐야할 만큼 피고인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점을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