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살인범에 성전환 수술 허용

美 법원, 살인범에 성전환 수술 허용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죄수에게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신적 여성’인 미셸 코질렉(Kosilek)의 요청을 수용해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버트란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난 태어난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죄수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2000년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수형 생활이 힘들다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반대는 물론이고 “죄수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 판에 성전환 수술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결국 2년 뒤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코질렉은 다시 2005년 성전환 수술이 의료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왔으며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전화통화로 이뤄진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은 외모를 바꾸려는 하찮은 의료적 욕망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죄수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 허용을 요청했다.

울프 판사는 그러나 수형자 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라면서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을 이번 판결 이유에서 배제했다.

코질렉의 변호인은 “용기 있고 사려 깊은 결정”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살인범에게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주민들과 의회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