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조세회피 위해 곳곳에 가공의 법인”

“페이스북, 조세회피 위해 곳곳에 가공의 법인”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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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신문 “사무실 텅텅 비고 직원도 없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조세회피를 위해 곳곳에 실체가 없는 가공의 해외법인들을 설립, 운영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일간지 ‘드 페르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당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여러 곳에 복잡한 구조의 해외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취재진이 이 가운데 페이스북 암스테르담 법인 사무소를 찾아가본 결과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이른바 ‘이전(移轉)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을 위한 창구로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전가격조작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이런 식의 편법적 관행에 우호적인 나라에 속해 외국 기업들의 법인 설립이 활발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들에 유입되는 이자와 로열티, 배당금 등에 매우 낮은 또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현재 법인세가 12.5%에 불과해 지적재산권 수입이 큰 기업들에게 매력있는 곳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유럽 전역의 광고회사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더블린 사무소로 이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영국이나 독일 등 시장이 크지만 세율이 높은 나라들에서 내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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