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제용으로 식량지원 요청하는 듯””현 식량난 예년보다 심각한 상황 아니라는 데 한·미 의견 일치”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상당기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가 10일 북한 식량난이 예년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밝혀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특히 이 당국자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가 올 초 발표한 북한 식량실태 보고서의 ‘결함’도 지적,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식량난이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국제적 컨센서스”라면서 “큰 틀에서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판단은 우리와 미국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식량공급과 관계없이 정치적 수요가 내년(김일성 탄생 100주년 등)을 앞두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치적 수요와 실제 공급 사이의 차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라보다는 내년 축제용으로 밥보다는 떡을 만들기 위한 식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지난달 평양시내에서 열린 ‘10만 군중대회’에서 더 많은 군량미를 인민군에 보내자는 구호가 나온 것이 북한 대내방송에 보도됐다고 전한 뒤 “그런 상황이라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는 주장을 100%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은 식량난 때문이 아니라 내년 정치행사 준비를 위한 목적이라는 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이번 방미기간 미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WFP의 보고서에 언급, “북한이 제시한 통계를 실었는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벼를 수확해서 도정할 때까지 손실률이 15%, 도정률이 65%라고 각각 돼 있는데, 이는 절반을 버린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비축에 대한 의구심을 거듭 내비쳤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면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그는 “미국이 만약 식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최근 재개 조짐을 보이는 대화 진전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