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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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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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미 FTA 비준 촉구

 “워싱턴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사설로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날은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로 더욱 마음이 급해진 듯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미국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는 말로 한·EU FTA 발효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유럽 상품의 관세 인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신문은 “민주, 공화 양당이 각자의 사상적 지지기반 때문에 막판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8월 휴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미 FTA에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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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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