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 글로벌 제로 추산‥핵보유국에 北포함 ‘눈길’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9개 핵무기 보유국들이 10년간 핵무기 조달과 현대화에 총 1조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반핵단체 ‘글로벌 제로’를 인용해 20일 전했다.

글로벌 제로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국가가 올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총 1천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 수치에는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조달, 시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지출 규모가 61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150억 달러, 중국이 8억 달러 등이다.

글로벌 제로는 이들 국가가 향후 10년간 매년 같은 비용을 핵무기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로벌 제로는 이들 국가의 전체 국방비 중 핵무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라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주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핵무기를 폐지하기 위한 4가지 실천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로는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제로의 창립자인 브루스 블레어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핵 군축 방안이 담긴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비준했지만 여기에는 핵무기에 대한 지출 감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국가 모두 노후한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어 핵무기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등지에서는 핵무기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핵무기에 대한 지출이 냉전시대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로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킨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한국,일본 등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6, 2009년 두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핵비확산조약(NPT)과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 보고서나 일부 국가 정부의 비공개 자료 등에는 북한이 파키스탄, 인도 등과 마찬가지로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