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R&D 지출액 한국이 EU 2배 수준

2000년대 들어 유럽 기업들의 연구ㆍ개발(R&D) 투자가 정체된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혁신에 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액 비율이 큰 차이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펴낸 ‘2011년 혁신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역내 기업들의 연간 R&D 지출액은 GDP 대비 1.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GDP 대비 2.68%에 해당하는 액수를 R&D에 투자하는 일본은 물론이고 2.45%의 비율을 기록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미국(2.01%)에도 뒤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를 우려케 한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집행위는 유럽 기업의 R&D 투자 부진이 ▲첨단기술 제조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첨단기술 제조업에서도 투자집약도가 낮으며 ▲투자처로서 EU의 지위가 취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했다.

기업에 공공부문의 R&D 투자를 합치더라도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R&D 지출액 비율이 2.01%에 불과해 3%를 웃도는 한국과 일본에 1% 포인트 이상 뒤처졌고 중국(1.54%)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R&D 투자와 함께 혁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PCT)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출원되는 특허출원 건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GDP 10억 유로 당 EU에서는 4건의 PCT 특허가 출원돼 일본(8.3건)은 물론이고 7건의 PCT 특허를 출원한 한국보다도 뒤졌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EU에서의 PCT 특허출원 건수는 4건에서 정체된 반면 한국은 연평균 14%라는 증가세를 보였고 일본과 중국도 연평균 9%씩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리 게이건-퀸 EU 연구ㆍ혁신ㆍ과학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보고서에서 “EU가 ‘혁신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도전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길에 큰 장애물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올바른 정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경제 운용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