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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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27일(현지시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미 금융위기에 대한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월가 대형은행들의 탐욕과 무모함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당한 담보 대출, 과도한 대출상품 판매, 대출담보증권에 대한 위험한 투자 등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점유율 확대경쟁속에 파생상품을 이용해 과도한 단기 부채와 악성 대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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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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