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이후 중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관세 혜택을 무더기로 줄였다.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중국이 취했던 무역 제재에 맞선 일본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중국 수입품 가운데 400여개 품목을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제품 가운데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게 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이들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 잠정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수입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폐지한 것은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상품이다.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완구류 등의 일용품, 스카프, 장갑 등의 의류,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하다.
일본이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중국 제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지난해 1조 6000억엔(약 21조 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특혜 관세가 폐지되는 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9년 7000억엔(39.7%)에서 1조 3000억엔(86.1%)으로 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중국 수입품 가운데 400여개 품목을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제품 가운데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게 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이들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 잠정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수입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폐지한 것은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상품이다.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완구류 등의 일용품, 스카프, 장갑 등의 의류,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하다.
일본이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중국 제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지난해 1조 6000억엔(약 21조 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특혜 관세가 폐지되는 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9년 7000억엔(39.7%)에서 1조 3000억엔(86.1%)으로 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2-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