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사태 일지

키르기스 사태 일지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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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31일 = 키르기스스탄 소비에트 연방 탈퇴 및 독립 선언

▲ 〃 10월12일 = 1990년 의회에서 지명된 아스카르 아카예프 보통선거서 5년 임기 대통령 당선

▲ 〃 12월 = 독립국가연방(CIA) 가입

▲1995년 12월24일 = 아카예프, 사상 첫 다수당 체제 총선거 승리

▲2000년 10월 = 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성공

▲2002년 3월17~18일 = 남부 케르벤서 반정부 시위대 6명 사망 80여 명 부상

▲2005년 3월24일 = ‘레몬(튤립) 혁명’. 반정부 시위대 수도 비슈케크의 정부청사 공격. 아카예프 대통령 비밀리 해외 도주.바키예프, 대통령 권한 대행 수임

▲2005년 7월10일 = 바키예프,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당선

▲2006년 2월27일 = 우무르베크 테케바예프 국회의장, 바키예프 대통령 비난 뒤 사임

▲ 〃 11월 8일 = 1주일 시위 뒤 대통령 권한 제한하는 새 헌법 채택

▲2007년 3월29일 = 수개월 걸친 정국 불안정 뒤 야권의 온건주의자인 알마스 아탐바예프 총리 지명

▲ 〃 12월16일 =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아타-메켄 완패.

▲2009년 7월23일 = 바키예프 대통령 재선 성공. 부정선거 시비 격화

▲ 〃 10월21일 = 바키예프 측근인 다니야르 우세노프 총리 지명

▲2010년 4월 7일 =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에 경찰 발포. 수백명 사상.비상사태 선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비슈케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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