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거래소
쟁점법안 숙의·개선해야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코스피 5000’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올라 2900선을 돌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돌아온 덕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속도와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은 주식시장”이라는 말에 의미가 응축돼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 기대를 받쳐 줄지는 의문이 든다.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3000을 넘어 5000이 되려면 기업을 백방으로 응원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여당은 8개 경제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다 유예기간(1년) 없이 즉시 시행,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등이 더해졌다. ‘노란봉투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물적 분할, 유상 증자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홀대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외국계 투기 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원·하청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 보호는 강화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 또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도 만난다. 의례적 만남이 아닌 국가경제 발전을 놓고 기탄없이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격화되는 통상 전쟁에서 주요국 지도자들은 직접 기간산업과 주력 기업을 챙기고 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논란의 조항들을 다듬어야 한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도 화답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다. 이 대통령 말대로 “주식이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이 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경제는 선순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