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호한 국익론, 金 원론적 동맹론
구체적·실효적 정책 유권자 판단받길

그제 밤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대외·통상 정책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이 기본축이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만해협 분쟁과 미중 간 패권경쟁이 주한미군과 우리의 대북 대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 모호한 ‘등거리 외교’로 비칠 수 있는 태도는 동맹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연대한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핵억지력 강화라는 원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관계를 풀어 갈 해법이나 북핵과의 균형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미 설득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서둘러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7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부과돼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고, 관세 문제는 7월 9일 유예기간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 면제·축소의 강한 의지나 전략적 카드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

미국의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제 NBC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대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 합동대표단이 금명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18개 국가와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한국에만 정부교체기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기간을 넘겨 협상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조선·방산 등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카드 제시 없이 지연전술이나 우회전략을 쓰려다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미국의 처지에서는 관세를 재정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2주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모호한 국익론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시간을 흘려 보낼 때가 아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불신을 사고 협상은 더 꼬일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남은 기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