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입력 2025-04-11 00:13
수정 2025-04-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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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약 20만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했고,청년층 고용부진도 계속됐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5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약 20만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했고,청년층 고용부진도 계속됐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5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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