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T택시가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렸다. 회사 측은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몰리면 5000원까지 호출비가 나오지만 부르는 사람이 적으면 0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스마트 호출을 하면 기본요금인 3800원보다 호출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카카오 측에서는 효율적인 수요공급 정책이라 주장하겠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호출비 5배 인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T가 소비자가 내는 호출비를 최대 500%나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가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택시 호출 시장이 다른 회사들로 분점돼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면 일약 500%의 인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점적 회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가격 인상에 소비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카오는 택시 이용자뿐 아니라 택시기사에게도 월 9만 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팔아 잇속을 챙기고 있다. 프로멤버십이란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T택시 서비스 미가입 택시기사는 일종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더 나아가 카카오는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CMNP는 전화콜 업계 1위 ‘1577 대리운전’ 회사인 코리아드라이브와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 소규모 대리운전회사들은 ‘골목상권’이 위협받는다고 난리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도 빠르게 접수한다면 카카오T택시와 같은 요금 폭등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카톡’이라 불리는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에 진출했을 때는 소비자는 편익이 높아지고 택시기사들은 추가 수익이 생겨 혁신이라며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시장을 독점하자 혁신은 뒷전이고 초과이윤 획득에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 정부가 아마존 등 빅테크 회사들의 시장 독점에 대해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혁신보다 폐해를 일으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