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조성해 사드 갈등 키우려 감행… 정치공세 접고 소통 통로 마련해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적은 ‘남남 갈등’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을 놓고 벌이는 정책 토론까지 남남 갈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다.

북한은 어제 새벽에도 남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둔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기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노림수는 자명하다. 지난 11일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북도 황주와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는 380㎞ 정도 떨어져 있다. 성주군 일대가 사정권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속셈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에서 국민의당은 배치 연기, 취소, 재검토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했다거나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 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배치 지역 결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방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답변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를 찾아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성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미 군 당국이 괌에 설치된 미군 사드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21일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성주 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사드 괴담으로 참외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성주 참외 사주기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작은 실천이지만 의미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국회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따른 득실과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