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4%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의욕을 보였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저성장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다. 다만 성장 전망치가 예상을 빗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장밋빛 전망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의도한 대로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는 3.9%로 올해 추정치 2.8%를 훨씬 웃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높다. IMF가 예측한 내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는 3.6%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4년 만이다. 한은도 새해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초점을 내수 활력에 뒀다.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수단이다.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 1000조원의 가계 빚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미국이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원인이 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52.7%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0.7%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역시 뚜렷한 회복 기미가 없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들은 내년에도 투자나 고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엔저 등 환율 변동이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경제 변수 외에 통상임금이나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현안이 경제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개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미리 촘촘히 짜둬야 한다. 비경제적 변수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어렵사리 정책을 만들어도 국회 입법이 순탄치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다. 여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 법안들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