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어제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의원총회를 가진 데 이어 내일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장외투쟁의 표면적 이유는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이다. 새누리당의 비협조, 아니 노골적인 방해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가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7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특위 이름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야 하건만 새누리당이 거부해 사실상 국정조사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지금껏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본다. 국정조사 일정이나 증인 채택 논의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소극적 자세로 임해온 것은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앞세워 거친 말로 민주당을 자극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그다지 할 말은 없을 듯하다. 검증 안 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 말고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질 못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 국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흐려놓은 것도 민주당이다. 일정의 대부분을 허비하고도 달랑 5일 국정원 기관보고와 7~8일 청문회 실시로 국정조사를 매듭짓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하기도 했다. 국민으로선 민주당 역시 소리만 요란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 배경은 결국 보다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파행을 넘어 사초(史草), 즉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등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주도권 확보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검찰이 이미 사초 실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뒤늦게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히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게 한 증좌다. 친노·비노 진영의 갈등과 대여(對與)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내부적인 요인 또한 강경 투쟁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온당치 않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내분 수습이나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실체를 밝히고 개혁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울광장에 친 천막을 거둬들이기 바란다. 장외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득보다는 실만 쌓아가는 하책(下策)임을 우리 국회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도 원 전 원장 증인 채택에 호응하는 등 남은 기간만이라도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두 지붕 두 가족’ 운운하며 민주당을 자극하는 강경파들 또한 입을 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