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등락 그 자체뿐 아니라 곧 나올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추경은 부동산 및 금융 대책 등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칠 장단기 효과를 꼼꼼히 분석해야 할 이유다.

신규 주택은 물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강도가 세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도 양도세 면제는 신규 주택으로 국한했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가 양도세 면제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게 주목적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까닭에 부동산 대책은 가격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때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길 당부한다.

금융연구원은 어제 내놓은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확대로 부동산 매각이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 연장을 통해 이들의 자산 처분 및 퇴직 시기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정책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택의 신규 공급도 줄여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공급 억제, 수요 진작책’인 셈이다. 정부는 혹시 이런 정책이 집 값 안정을 넘어 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어차피 이번 주택대책이 완결판이 될 수는 없는 데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