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외교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사설] 한국외교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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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의 외교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적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10%는 이란에서 오기 때문에 미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주한 미 대사관 측이 이란과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비쳐진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어선 선장의 우리 해경 특공대원 살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고질화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20년 전 중국과의 수교 당시부터 관계 설정을 잘못해 왔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수천년 내려온 중국식 중화론에 입각한 관계 수립을 하는 것처럼 중국이 오해하도록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또 현 정부 들어 한·미관계를 강화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한·중관계가 멀어지게 됐지만, 이를 완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로 또다시 갈등 상황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석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외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이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때로는 뒤죽박죽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외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구조가 강화되는 상황이 됐다. 2012년에 우리는 더욱 큰 외교적 도전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고 일본의 정국도 유동적이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인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2011-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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