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부산저축은행 등에 이어 18일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예금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투자자 3만 3000여명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결같이 피땀으로 모은 서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주주 관련 사업장 대출 등 불법과 편법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조만간 불법대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게 비리가 횡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 감독당국과 비리를 묵인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내 예금주들의 판단을 흐린 외부 회계법인 등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특수부장회의 훈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금융계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과정에서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 사정기관 및 감독당국의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면전 선언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비리와 탈법을 통해서라도 남의 돈으로 내 주머니 채우겠다는 탐욕문화를 일소하자면 철저한 책임 규명과 대출금 환수, 엄벌밖에는 방법이 없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대주주 등의 은닉 재산을 환수해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전·현 정권을 가리지 말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최고 7배까지 추가 금리를 얹어주며 예금 유치에 나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한다. 검찰이 앞으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여부 등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번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편법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선출 및 운영방식에 일대 수술이 단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 기능에 충실하도록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저축은행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일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