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7일 서울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의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이른바 ‘김수철 대책’을 내놓았다. 치안상태가 열악한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빗발치는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며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두 달여 뒤 슬그머니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민간경비 및 배움터지킴이로 대신하려 하고 있다. 결국은 청원경찰을 배치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김수철 대책이 1년간이나 공회전한 현실이 어이없다.

청원경찰 배치를 위한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부끄럽다. 국회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눈에 불을 켜고,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안전을 지킬 예산에는 무신경하니 무책임하다. 지금도 제2, 제3의 김수철이 아이들을 노린다. 고작 250억원 예산과 아이들의 안전을 맞바꾸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도 교과부와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하며 예산 확보나 대안 마련에 관심이 없다. 확실한 책임의 주체도, 대안 마련 기관도 없이 김수철 대책이 잊혀 가고 있어 안타깝다. 여론이 빗발칠 때 면피성 정책을 낸 뒤 유야무야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나쁜 행정은 교과부는 물론 전 부처에서 근절해야 한다.

김수철 사건 이전부터 활용 중인 배움터지킴이나 민간경비로는 학교 보안 확보가 어렵다. 흉악범죄 예방에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평균 50대 이상에 최고 77세까지인 이들을 학교에 배치해 30대 안팎의 건장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나. 박보환 국회의원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대안이라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도 2000여명의 공익요원이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 중이지만 이들은 사무보조가 대부분이다. 예산이 문제라면 우선 공익요원들을 학교안전지킴이로 활용하라.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청원경찰을 배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라. 아이들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