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감세(減稅)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가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선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로 생긴 예산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경우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낮아진다. 감세가 철회되면 연간 법인세는 3조 2000억원, 소득세는 5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 원내대표는 감세를 철회해 생기는 재원으로 학생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하를 하지 않고 서민을 위해 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서민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한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출범 직후 특히 법인세율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물론 고용을 늘리려는 뜻도 담겨 있다. 지난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됐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엄청난 혜택을 누렸지만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용도 별로 늘리지 않았다.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고환율정책의 혜택까지 누리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지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만 벌여왔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들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촉구하자, 마지못해 협력업체들에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10대그룹은 현금을 쌓아놓고도 지난 3년간 빚을 205조원이나 늘리면서 덩치를 불리는 데 주력해 왔다. 대기업들의 행태가 이렇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명분은 전혀 없다.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지 말고 그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