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시장이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구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서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매매기준율로 10월 6일에는 1달러당 1113.30원이었으나 11월 6일에는 1091.60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수출은 줄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가 견고하다. 수입이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위 불황형 흑자에 접어든 것이다. 무슨 형이든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 외화 공급이 늘어나므로 환전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원화의 값이 오르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1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그 대금이 한 달 전에는 1113.30원이었으나 이제는 1091.60원밖에 못 받는다. 수출의 수익성이 나빠졌으니 수출 전망은 한층 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이 줄면 수출 공장이 가동을 줄여야 하고 결국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큰 시련에 봉착한 것이다. 글로벌 불황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는 데 더하여 환율까지 하락하니 말 그대로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그런데 최근의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에 돌입하여 통화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내거는 양적 완화의 목표는 부진한 국내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려보자는 속셈으로서 원화의 환율 하락은 이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뜻한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경기회복을 내세우고 다투어 양적 완화에 나서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이 집값 상승에까지 이를 경우, 미국은 망외의 성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집값이 어느 수준 이상 오르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이 부실채권에서 우량채권으로 돌변할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진 비우량주택담보부채권(subprime mortgage loan)이 우량채권으로 바뀌면 금융위기의 핵심 환부가 완치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까지 금융위기의 내상을 치유할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 20대 도시의 주택가격지수는 실제로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0.9%나 급등하였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래저래 원화의 강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추세화하여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환율이 아니더라도 수출시장은 위축되는데 원화의 고평가가 지속되면서 수출전선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수출만을 생각하고 우리도 고환율을 겨냥하여 통화 공급 확대로 맞불을 놓는다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생각할 때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결국 수출시장 위축과 저환율이라고 하는 여건 변화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환율 하락은 수입품의 원화가격을 낮추므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좋은 결과도 불러온다.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입 원자재 대금이 함께 낮아지므로 수출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한다. 그러나 임금처럼 원화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 국내비용은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함께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그대로 남는다.

결국 눈앞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한편으로는 수출산업의 국내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육성할 수 있는 내수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일본은 엔고 시절에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낮추면서 노사가 함께 난국에 대처한 바 있다. 단기간에 육성할 수 있는 내수산업으로는 영리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이 있다. 그러나 달아오른 대선정국에서 오직 경제민주화에 몰입한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해낼 것 같지 못하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