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진정성 없는 쇄신은 기만이다

[김형준 정치비평] 진정성 없는 쇄신은 기만이다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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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한나라당에 쇄신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후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과 두려움의 반작용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도부 총사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비상대책위 구성 등 전형적인 쇄신 수순을 밟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도 선거에 지면 상투적으로 쇄신을 주장했지만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푸른색을 탈색하고 때로 ‘붉은 한나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변한 것은 없고 시종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초식 공룡의 이미지만 고착화되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쇄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나라당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진정성 있게 변해야 한다. 첫째,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물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과오가 훨씬 크지만 박 전 대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인 스스로가 4·27 재·보선 다음 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문길에 오르기 전 “이번 선택은 한나라당 전체의 책임이며,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MB는 “박 전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민감한 정치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정치는 더럽고 비생산적이라며 비하하고 멀리한 점, 여당을 무시하면서도 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과욕도 버려야 한다. 동시에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로 푸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무 판단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경우, 당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할 때 “선거는 당 지도부 위주로 치러야 한다.”고 매몰차게 거절한 점,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침묵한 점, 망국적인 계파를 해체하기보다는 계파 수장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눈앞의 득실만을 따지는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침묵 정치를 버리고, 대세론을 버려야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 쇄신을 비대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 조속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비대위 의견이 나온 다음에 뒷북치는 식의 발언을 하면 혼란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비전과 가치·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한나라당에 실망해서 이탈하는 세력들을 다시 모을 수 있다. 미국 공화당과 연계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보수주의 철학의 정립’, ‘철학의 대중화’, ‘철학의 정치화’, ‘자선 활동’ 등 4가지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쇄신을 통해 한국 보수주의를 재구조화하려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셋째,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 이반과 몰락의 원흉인 계파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계파가 존속하는 한 그 어떤 쇄신안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설혹 젊은 대표가 등장하고, 새로운 계파로 권력 중심이 옮겨진다고 해도 당이 쇄신되는 것은 아니며, 밝은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또다시 싸운다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이다. 이제 한나라당에 쇄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무늬만 쇄신’이 아니라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적이고 매력 있는 정당, 상황에 좌우되는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며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1-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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