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실패했는가. 그렇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2003년 8월 27일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충했고, 결국 ‘핵 보유국’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전직 국무부 부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전 외교부 장관은 반공개적으로 6자회담의 실패를 선언했다.

6자회담은 완전한 실패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의 장(場)을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 포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계속되길 바랄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에 더없이 좋은 외교적 놀이터였다. 중국은 의장국 칭호를 부여받고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과시할 수 있었다. 러시아도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의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다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상당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6자회담이라는 비효율적이고, 무기력한 틀을 바꿔보려는 시도도 있다. 지난 2월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한반도 문제 당국자를 만났다. “정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뭔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좀 거칠고, 집요하게 물었다. 그 당국자는 조심스럽게 “6자회담을 대체할 또 다른(another), 비슷한(similar) 포맷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만난 한 싱크탱크의 부소장은 그 포맷이 “남·북·미·중과 유엔이 참가하는 5자회담”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5자회담이 가능할까. 최근 미국 측 고위 외교소식통에게 확인질문을 던졌다. 다소 부정적이었다. 우선 러시아와 일본에 “나가달라”고 하기가 외교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또 유엔이 참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반문이었다. 이 소식통은 6자회담 내에서 다양한 논의의 조합들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6자회담을 포기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해 북핵 문제 해결의 추동력으로 활용하고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다. 남·북·미·중+유엔 구상과 궤를 같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계에 이른 6자회담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한 최고의 성공 프로젝트로 꼽혀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라는 굴욕을 당한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개성공단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회담 재개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런 구상을 해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6·15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지만,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중·일·러 모두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했다.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핵무장한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관련국 전체에 확산돼 있다. 국내적으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 구도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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