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침몰로 희생된 우리 젊은 장병들의 장례가 국민적 애도 속에 진행 중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비통함을 느끼며 이들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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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 동서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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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 동서대 총장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앞으로 원인 규명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천안함 전’과 ‘천안함 후’라는 시대적 구분이 될 정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등한시하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의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필자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 위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황에 대해 이미 의미 있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보여 줬어야 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사태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은 TV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했다. 이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이 바로 국가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메시지였다. 정부 대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확보되자 근거 없는 비난과 유언비어가 맥을 출 수 없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정부가 초기 신뢰확보에 실패하다 보니 사태의 본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수와 함미가 발견 되는 즉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 부족한 필요장비를 우방국에서 공수라도 해서 미리 집결시켜 놓았더라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천안함의 진상규명 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자존심 회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외적 한계에 부딪혀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의 국민적 실망을 초래하게 될까 두렵다.
셋째,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이다. 천안함이 침몰하고 나서 여야의 지도자들이 너도나도 위로차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이다. 정치권이 평소 국민에게 신뢰 받는 존재였다면 아마도 실종자 가족들은 이들의 방문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도와달라며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을 것이다. 국민의 슬픔조차 같이할 수 없는 정치권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신뢰 쌓기에 매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무대응’과 ‘무시’정책에 가까운 것이었다. ‘천안함 후’ 시대의 우리의 대북정책은 안보를 최우선시함과 동시에 통일이라는 ‘비전’을 포함한 보다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강경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양자택일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희생이 장례식의 종료와 함께 잊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들은 장지를 향하며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잘 부탁한다고.
201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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