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집단행동’을 했대서 연일 시끄럽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새로 연수원에 들어간 42기생 974명 가운데 520여명이 지난 2일 열린 임명식에 불참한 데 이어 3일에는 844명이 성명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신임 연수원생들만 나선 게 아니다. 41기생들 역시 따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까닭은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가운데 일부를 로스쿨원장에게서 추천받아 미리 검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로스쿨생들을 검사로 지명하면 연수원 졸업생들에게 돌아갈 검사 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밥그릇 싸움 같은 성격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밥그릇 싸움이란 말에는 이기심·비열함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기에, 이 사태를 일단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면 도덕적 측면의 비판만이 가능할 뿐 본질은 흐려진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로스쿨생을 검사로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이다.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은 과거(선발 과정) 현재(신분) 미래(법조계 진출)가 전혀 다르다. 연수원생은 건국 이래 국가가 시행한 고시에서 합격한,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반면 로스쿨생은 가능성을 믿고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조인 지망생에 불과하다. 현재 신분도 현격하게 차이 난다. 연수원생은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로스쿨생은-이름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그냥 학생이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연수원생은 연수를 마치면 판사·검사 등을 지원해 성적에 따라 선발된다. 로스쿨생은 학업을 마치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법조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나라에서 돈들여 키우는 연수원생도 성적에서 밀리면 검사가 되지 못하는데, 학생 신분인 로스쿨생을 검사로 미리 점찍어 놓는다고?

이쯤 되면 지난해 늦여름 우리 사회를 더욱 뜨겁게 달군 ‘장관의 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을 특채하려고 시험위원 선정·심사 과정, 응시 요건, 자격 공고 등 전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행을 어겼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벌어진 특채 비리가 잇달아 드러났고 결국 행정고시를 대신하는 5급 공무원 채용에서 각계 전문가를 절반까지 뽑으려던 행시 개편안이 물 건너 갔다.

‘장관의 딸’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비리 노출에서 기득권층이 신분 세습에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 국민은 실감했다. 그러하기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 이번 ‘로스쿨생 사전 검사 임용’ 계획을 또 하나의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로 여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의 국정 목표로 ‘공정 사회’를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려면 각 분야에서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객관성, 기회의 균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가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정반대이다.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아 학생을 검사로 사전 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투명성, 객관성, 기회 균등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무부 주장처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면 관계 법령을 제정·개정해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서 가난한 집 자녀는 갈 수 없는 로스쿨 출신을 우대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아울러 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절대왕권이 존재하던 조선시대에도 성균관 유생들은 잘못된 일에 권당(捲堂·출석 점검에 나가지 않음, 단식투쟁을 겸함), 공관(空館·대자보를 붙이고 성균관에서 철수)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연수원생들이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은 게 뭐 그리 대수인가. 그런데도 ‘징계’ 운운하는 발언이야말로, 앞으로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지켜 나가야 할 예비 법조인들을 말 잘 듣는 ‘어린 양’으로 순치하려는 건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