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의 수업연한을 두고 대학가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문대들은 현재 2년 또는 3년으로 묶여 있는 수업연한을 1~4년으로 풀어줘야 복잡한 사회구조에 맞는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업연한이 다양해지면 대학들이 산업체가 희망하는 인력을 길러내기가 쉽고 개설 학과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들은 지금처럼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전문대의 수업연한까지 풀어주면 학력 과잉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대 출신이 졸업 후 다시 입학해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대와 일반대의 벽을 허물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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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허정석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우수 기능인 다양하게 양성해야”



2년제 중심의 전문대 수업연한을 1~4년으로 하자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역행하며 대학 교육이 부실화되고 등록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 하지만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는 한국의 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확신한다.

미국에선 대학 졸업생 중 46%가 학위가 필요 없는 곳에 취직해 있다. 이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 교육을 받더라도 학위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없음을 뜻한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해 대학 진학률이 29%에 불과한 데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독일처럼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대졸 과잉 학력자는 42%에 이른다. 이에 따른 기회비용만 무려 2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도 있다.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외형적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되지만 정원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대학 구조개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는 직업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안이다. 일반대와 같은 직무분야의 교육을 4년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전문대는 필요한 분야에 한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 이를 마치 일반대와 전문대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무작정 비난하기에 앞서 전문대의 실정부터 들여다보자. 산업계에서 필요한 직무기능을 연마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2년제 전문대의 사명이다. 그런데 직무마다 필요한 수련기간이 다르다.

일부 직무는 1년 정도의 수련으로도 충분하지만 간호사는 4년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산업발전으로 3년 이상 필요한 직무기능도 생겼으니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해 대응하자는 것이다. 금형 기술 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컴퓨터 이용 설계(CAD)나 컴퓨터 지원 제조(CAM) 그리고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CAE) 등 도구를 활용하는 인력을 산업계가 요구하는데, 2년 과정으로는 양성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일반 대학에서 양성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40년 전에 제정된 ‘2년 수업연한’으로 어떻게 그간 고도로 발전한 산업계의 직무기능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겠나. 직무기술로만 구성된 독일의 중소기업은 탄탄한 독일경제의 주요한 축이다.

전문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더라도 학문중심 학과를 4년제로 개설해 일반대와 무모한 경쟁을 벌이는 전문대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 또한 현명해서 2년으로 충분한 직무기능 수련을 위해 4년간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3년제 운영을 해오던 학과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자 2년제로 전환한 전문대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오히려 전문대에서 2년 정도의 수련으로 가능한 직무분야를 4년제 일반대에서 개설, 등록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수업연한 다양화가 필요한 직무기능 분야와 정원 그리고 수업연한은 장관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일반대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일반대는 학문교육을, 전문대는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한국의 고등교육을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反] 전방욱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학력 과잉·학벌중심 폐해만 심화”

전문대는 4년제 일반대와 폴리텍대의 중간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입학생 수요가 몰리는 일반대와 경쟁해야 한다. 취업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폴리텍대와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전문대는 이 같은 상황을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탈출하려 한다.

전문대의 전략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4년제 일반대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으로만 불려야 했던 학교명은 ‘대학교’가 됐다.

기관장의 명칭도 ‘학장’에서 ‘총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견상으로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2년제에 이어 3년제가 도입됐다. 간호학과는 전문대 가운데 일부가 4년제로 운영된다. 졸업생이 다시 전문대에서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심화과정도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는 현행 2~3년인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은 비학위 자격증 과정, 2~3년은 전문학사 과정, 4년은 학사 과정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4년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해당 분야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인가심의 절차를 개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 경력자의 재교육이라는 전문대 학사학위 심화과정 운영을 일례로 들어보자. 시행 초기인 2011년에는 6437명 전원이 산업체 경력자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경력자가 무려 7701명으로 전체 85%에 이르렀다. 애초 목표는 사라지고 학사 학위자를 남발하는 결과만 낳았다.

지난해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평균 취업률은 일반대 54.8%, 전문대 61.4%, 폴리텍대 85.5% 순이었다.

전문대의 취업률은 일반대보다 6.6% 포인트가 높았지만 폴리텍대 취업률에 비해서는 24.1% 포인트나 낮았던 것이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 교육으로 인한 낭비 비용을 지적하기에 앞서 전문직업교육의 실패로 낭비되는 비용을 겸허하게 뒤돌아 보아야 한다.

NCS 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폴리텍대는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NCS를 도입하려면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대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일반대를 졸업하고 전문대로 유턴한 학생은 1283명에 이른다. 주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재입학했다. 전문대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업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과에 재입학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의 미스매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편입하는 학생 수는 유턴하는 학생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능력 중심사회라는 어젠다를 전문대가 독점해 학벌 중심사회의 폐해를 일반대에 전가하려는 낡은 생각도 버려야 한다.

전문대의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은 오히려 학벌 중심사회를 심화시킬 것이다. 물론 학벌 중심사회에서 능력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부응해야 한다.

일반대의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려는 정부의 고강도 정원조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대는 일반대를 모방하기보다 내실화를 통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굳이 전문대가 4년제 학과를 개설해야 하겠다면 일반대의 유사학과들과 같은 잣대로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받는 등 공정한 경쟁과 질 관리를 위한 입법의 보완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