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관피아에 대한 변명/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관피아에 대한 변명/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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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세월호 참사 이후 생긴 신조어로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관피아가 있다. 예전에는 재무부 출신을 뜻하는 모피아란 합성어만 있었지만 관피아에 모두 흡수됐다.

최근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전직 관료 출신 177명을 관피아로 규정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들 177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고시에 합격, 중앙부처에서 일하다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해 로펌에서 일하는 등 관피아로 분류되는 것이 정말 억울할 사람도 많다. 한 관료는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 사람을 관피아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과 고시 폐지, 공무원 연금 축소 등 3대 악재를 만나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은 스스로 “고시나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플래카드를 걸면서 축하해 주다가 관피아라고 싸잡아 꾸짖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 참사로 더욱 박해진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6·4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난다. 한 지방도청에서는 9명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했지만, 단지 2명만이 당선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로 축소되는 안전행정부 출신 한 지자체 관료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싸운 지난 석 달 동안 발생지점 반경 500m 안에 있는 조류는 모두 죽여야 했다. 인체에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도 공무원들은 묵묵히 고생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공무원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공무원이라는 게 마치 무슨 죄인처럼 느껴졌다”고 최근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개혁과 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가 곧 공무원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처럼 민간과 공직을 자유롭게 오가며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와 같은 공직 진입의 장벽은 투철한 공직관을 형성했을지 몰라도 폐쇄된 그들만의 집단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AI나 구제역과 싸우다 사망하는 등 과로사하는 일이 꽤 있다. ‘세계의 보건대통령’으로 불리는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둔 한국인이었기에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과로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할까. 아니면 공무원 사회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일까.



geo@seoul.co.kr
2014-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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